[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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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4411 등록일: 2023-07-14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황위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롯데하이마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공정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누33090).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9265">[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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