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5089 등록일: 2023-06-30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직원이 외국 경쟁사로 이직한 것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정창원, 윤주탁, 황지원, 이환 변호사)가 전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21499).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A 씨 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A 씨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삼성전자에게 1일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계속해서 D램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PL(Project Leader)로 근무했다. 2022년 3월경 A 씨는 삼성전자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 마이크론 일본 지사에 입사했고, 올해 4월말부터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기간 내 경쟁업체로 전직해 근무 중이므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전직금지기간 또한 2년으로 과하다"고 맞섰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712">[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대법원,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줘야"
다음글	[판결] "민·형사 소송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변호사 업무한 행정사 '징역 1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746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1217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0936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1240	2022-01-07

31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	이진화	10943	2022-01-07

30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이진화	10935	2022-01-07

29	[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이진화	10915	2022-01-07

28	[판결]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이진화	10755	2022-01-07

27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이진화	10771	2022-01-07

26	[판결]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0833	2021-12-30

25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1143	2021-12-30

24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이진화	11188	2021-12-30

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0994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0956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51 \| 52 \| 53 \| 54 \| 55 \| 56 \| 57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