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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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4654 등록일: 2023-06-30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직원이 외국 경쟁사로 이직한 것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정창원, 윤주탁, 황지원, 이환 변호사)가 전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21499).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A 씨 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A 씨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삼성전자에게 1일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계속해서 D램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PL(Project Leader)로 근무했다. 2022년 3월경 A 씨는 삼성전자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 마이크론 일본 지사에 입사했고, 올해 4월말부터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기간 내 경쟁업체로 전직해 근무 중이므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전직금지기간 또한 2년으로 과하다"고 맞섰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712">[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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