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유죄… "중요 부분 허위사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유죄… "중요 부분 허위사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4863 등록일: 2023-06-23

유튜브에서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38). 이 판사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 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 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 씨와 김 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 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 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610">[판결] '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유죄… "중요 부분 허위사실"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다음글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95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628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714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745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414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 57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