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작성자: 이진화

조회: 4662 등록일: 2023-06-09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200">[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집행유예
다음글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46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	이진화	2038	2024-03-22

645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	이진화	1948	2024-03-15

64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이진화	1948	2024-03-15

643	'유력인사 아들인 척'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	이진화	1844	2024-03-15

642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이진화	2409	2024-03-15

641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	이진화	2050	2024-03-15

640	“로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2억 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 2...	이진화	1963	2024-03-15

639	[판결]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하자 친부 살해 … 검찰, 징역 10...	이진화	2038	2024-03-12

638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	이진화	2126	2024-03-12

637	[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	이진화	1935	2024-03-12

636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	이진화	1878	2024-03-12

635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	이진화	2029	2024-03-12

634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	이진화	2354	2024-03-12

633	[판결]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별풍선으로 환심…유명 BJ 15억원 ...	이진화	2167	2024-03-12

632	[판결]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	이진화	2106	2024-03-1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