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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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5364 등록일: 2023-06-02

[대법원 판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도12037(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대법원 관계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87934">법률신문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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