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6440 등록일: 2023-04-2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다. <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022나17712) 항소심에서 "국가는 수험생 8명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인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 A 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955&kind=AA&key=">[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다음글	[판결] 영장 발부 받은 피고인이 먼저 기소됐다면 해당 영장 집행 종료… 유효기간 남은 영장으로 다시 압색할 수 없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899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912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1557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63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606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86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99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89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