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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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6657 등록일: 2023-04-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597&kind=AA&key=">[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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