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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
이진화변호사 |
11653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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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판결]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
이진화 |
146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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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
이진화 |
143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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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판결] “공사 산하 센터 근무자들 성과급 대상 맞다” |
이진화 |
140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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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판결] 다문화 자녀, 국적 취득 절차 진행하지 않았어도… &qu... |
이진화 |
98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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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
이진화 |
100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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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 |
이진화 |
190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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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판결]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
이진화 |
143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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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결정]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 |
이진화 |
93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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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
이진화 |
82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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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 |
이진화 |
83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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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 |
이진화 |
89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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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 |
이진화 |
94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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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
이진화 |
72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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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
이진화 |
112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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