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7673 등록일: 2023-03-17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976&kind=AA&key=">[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공정위 과징금 피하려 서둘러 조합 청산… “불법행위 해당”
다음글	[결정]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	이진화	11128	2022-02-17

67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	이진화	10947	2022-02-17

66	[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	이진화	10946	2022-02-17

65	[판결] '배우자 명의 주식 매수 징계' 검사, 징계 취소소송 냈...	이진화	10613	2022-02-17

64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이진화	10654	2022-02-17

63	[판결]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 상호계약기간 지나면	이진화	10369	2022-02-17

62	[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	이진화	10271	2022-02-11

61	[판결] "코인 제때 못 팔아 손해"… 가상화폐 ...	이진화	10995	2022-02-11

60	[판결] 집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	이진화	10411	2022-02-11

59	[판결]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이진화	10559	2022-02-11

58	[판결] '햄버거병 유발 우려'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	이진화	10766	2022-02-11

57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편...	이진화	10666	2022-02-11

56	[판결]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	이진화	10837	2022-02-04

55	[판결]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이진화	10722	2022-02-04

54	[판결]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	이진화	11058	2022-02-04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