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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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8047 등록일: 2023-03-17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다시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해 받아들여졌더라도 취소사유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취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의 성격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이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15일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A 씨 등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052&kind=AA&key=">[결정](단독)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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