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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작성자: 이진화

조회: 8441 등록일: 2023-03-02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이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2020가합6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377&kind=AA&key=">[판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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