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작성자: 이진화

조회: 7937 등록일: 2023-03-02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b style="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603&kind=AA&key=">[판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lawtimes.co.kr)</a>



이전글	[판결]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다음글	[판결] "면세점에 '따이공'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가 받은 송객수수료…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6	[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	이진화	10329	2022-05-26

135	[판결]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	이진화	11216	2022-05-26

134	[판결] 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	이진화	11054	2022-05-26

133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	이진화	10815	2022-05-26

132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	이진화	10748	2022-05-26

131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이진화	10746	2022-05-26

130	[판결]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이진화	11168	2022-05-26

129	[판결]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처분 유예 조례안은 ...	이진화	10850	2022-05-26

128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	이진화	10981	2022-05-26

127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	이진화	11158	2022-05-26

126	[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이진화	11912	2022-05-26

125	[판결]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이진화	11118	2022-05-26

124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이진화	11112	2022-05-20

123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	이진화	11172	2022-05-20

122	[판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q...	이진화	12843	2022-05-2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