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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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8059 등록일: 2023-03-02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718&kind=AA&key=">[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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