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강행규정… 부제소 합의했어도 무효"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강행규정… 부제소 합의했어도 무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8075 등록일: 2023-02-23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이같은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민들은 분양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조항 등은 강행규정인데, 이같은 합의를 인정하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다261773)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2일 돌려보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 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 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 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513&kind=AA&key=">[판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강행규정… 부제소 합의했어도 무효" (lawtimes.co.kr)</a>



이전글	[결정] “발달장애인 복리에 저해된다면 성년후견 종료 가능”
다음글	[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이진화	11092	2022-01-26

45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이진화	10698	2022-01-26

44	[판결]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이진화	11352	2022-01-21

43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이진화	11096	2022-01-21

42	[판결]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이진화	11255	2022-01-21

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1491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12184	2022-01-21

39	[결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	이진화	12534	2022-01-21

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13084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11718	2022-01-13

36	[판결]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이진화	11573	2022-01-13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929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1412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1149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1419	2022-01-07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