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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강행규정… 부제소 합의했어도 무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7796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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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0882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0865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20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이진화 11024 2021-12-23
1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1220 2021-12-23
18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이진화 12133 2021-12-23
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718 2021-12-23
16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2208 2021-12-23
15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이진화 12953 2021-12-23
14 [판결]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이진화 11546 2021-12-16
13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이진화 11772 2021-12-16
12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이진화 12452 2021-12-16
11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 이진화 13061 2021-12-16
10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1093 2021-12-16
9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 이진화 1203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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