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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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8093 등록일: 2023-02-23

<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text-align: star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text-align: star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536&kind=AA&key=">[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lawtimes.co.kr)</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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