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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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작성자: 이진화

조회: 7939 등록일: 2023-02-23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렇게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하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따로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비슷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먼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모양새다.<p style="max-height: 999999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NanumGothic, arial; letter-spacing: 0.6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의정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6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b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rial; font-size: inherit; letter-spacing: 0.64px; max-height: 999999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2021나223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 씨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A 씨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B 씨는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496&kind=AA&key=">[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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