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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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043 등록일: 2023-01-06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OW64%3B%20Trident%2F7.0%3B%20.NET4.0C%3B%20.NET4.0E%3B%20.NET%20CLR%202.0.50727%3B%20.NET%20CLR%203.0.30729%3B%20.NET%20CLR%203.5.30729%3B%20InfoPath.2%3B%20printmade%3D3.0.0.8%3B%20rv%3A11.0)%20like%20Gecko;cafe.naver.com">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741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원본보기<span class="se-ff-system se-fs15 se-link __se-node" id="SE-5c2ac63e-49a7-4394-a8fa-edb879965c02" style="color: rgb(0, 0, 0);" data-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196&kind=AA&key"><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196&kind=AA&key">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196&kind=AA&k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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