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진단서, 간호사가 의사 지시 받고 발급해도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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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진단서, 간호사가 의사 지시 받고 발급해도 의료법 위반"

작성자: 이진화 변호사

조회: 10931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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