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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9692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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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이진화 11078 2022-01-21
42 [판결]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이진화 11244 2022-01-21
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1474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12168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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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13074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11718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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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929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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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113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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