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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375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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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49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594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67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84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74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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