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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556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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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결]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이진화 10965 2022-01-07
27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이진화 10988 2022-01-07
26 [판결]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025 2021-12-30
25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1336 2021-12-30
24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이진화 11366 2021-12-30
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1195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1136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20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이진화 11306 2021-12-23
1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1546 2021-12-23
18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이진화 12434 2021-12-23
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990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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