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빙기, 수입신고 의무 없는 기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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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빙기, 수입신고 의무 없는 기계 해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9554 등록일: 2022-10-28

제빙기는 수입식품법령상 수입신고 의무가 없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 </p><p><b>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b>는 지난달 22일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b>(2021구합74969)</b>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p><p> </p><p>냉동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했고, 국내 카페 전문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p><div class="google-auto-placed ap_container" style="width: 100%; height: auto; text-align: center; clear: both;"><ins class="adsbygoogle adsbygoogle-noablate" style="margin: auto; height: 0px; display: block; background-color: transparent;" data-ad-client="ca-pub-7574254812235320" data-adsbygoogle-status="done" data-ad-format="auto" data-ad-status="unfilled"><div tabindex="0" title="Advertisement" id="aswift_4_h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00px; height: 0px; overflow: hidden; display: inline-block; visibility: visible; position: relative; opacity: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aria-label="Advertisement"><iframe name="aswift_4" width="600" height="0" id="aswift_4" src="https://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ads?client=ca-pub-7574254812235320&output=html&h=280&adk=846578380&adf=3347899847&pi=t.aa~a.3584909989~i.13~rp.4&w=600&fwrn=4&fwrnh=100&lmt=1666938847&num_ads=1&rafmt=1&armr=3&sem=mc&pwprc=4184325629&ad_type=text_image&format=600x280&url=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82530%26kind%3DAA%26key%3D&fwr=0&pra=3&rh=150&rw=600&rpe=1&resp_fmts=3&wgl=1&fa=27&adsid=ChAI8NjomgYQuZn5v-rvlKNXEj0ATLcE2yyxeml46WwvsEUUzzJUBZu5zNknS9rZu4ljIBqUy7RuMpLC24eXy8A4q02bPyLNG1q3sgVyMZL1&dt=1666938847825&bpp=4&bdt=2113&idt=-M&shv=r20221026&mjsv=m202210190101&ptt=9&saldr=aa&abxe=1&cookie=ID%3D46510d844434bb2e-226c4518bace004c%3AT%3D1637200607%3ART%3D1637200607%3AS%3DALNI_MZjzd_uhVnm4edykvfdd8sItwugig&gpic=UID%3D0000051035e1f489%3AT%3D1651125424%3ART%3D1666936386%3AS%3DALNI_Mb8eRK6v-7Y5Xv1CWAPAjB8iW8RYg&prev_fmts=300x250%2C300x250%2C300x250%2C0x0&nras=2&correlator=610085158921&frm=20&pv=1&ga_vid=35290504.1530843395&ga_sid=1666938847&ga_hid=1701215215&ga_fc=1&ga_cid=789224995.1666919167&u_tz=540&u_his=8&u_h=1080&u_w=1920&u_ah=1030&u_aw=1920&u_cd=24&u_sd=1&adx=559&ady=1221&biw=1899&bih=931&scr_x=0&scr_y=0&eid=44759876%2C44759927%2C44759842%2C42531705%2C44775017%2C21066435&oid=2&pvsid=359365629429794&tmod=511872020&nvt=1&ref=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List%3Fkind%3DAA%26page%3D2&eae=0&fc=384&docm=11&brdim=0%2C99%2C-9%2C-9%2C1920%2C%2C1938%2C1048%2C1920%2C931&vis=1&rsz=%7C%7Cs%7C&abl=NS&fu=128&bc=1&ifi=5&uci=a!5&btvi=4&xpc=r3TZpqzHfw&p=https%3A//www.lawtimes.co.kr&dtd=34"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left: 0px; top: 0px; width: 600px; height: 0px; position: absolute;" allowtransparency="true" data-google-container-id="a!5" data-google-query-id="CIz-so-ngvsCFWLPTAIdvmYDJw" data-load-complete="true"></iframe></div></ins></div><p><br>2020년 10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사가 제빙기 4400여대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를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제72조 등에 따라 제빙기 4000여대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하고, 나머지 제빙기에 대해선 압류했다. </p><p><br>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수 및 폐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지만 압류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A 사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p><p><br>원본보기<br><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30">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30</a>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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