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800 등록일: 2022-10-21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OW64%3B%20Trident%2F7.0%3B%20.NET4.0C%3B%20.NET4.0E%3B%20.NET%20CLR%202.0.50727%3B%20.NET%20CLR%203.0.30729%3B%20.NET%20CLR%203.5.30729%3B%20InfoPath.2%3B%20printmade%3D3.0.0.8%3B%20rv%3A11.0)%20like%20Gecko;cafe.naver.com">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95165)에서 "국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었지만,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이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 A 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에 해당 유전자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자, 검사는 이후에야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29">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29</a>



이전글	[판결] "'저성과자 자동해고' 취업규칙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야"
다음글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16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이진화	1973	2024-02-23

615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	이진화	2171	2024-02-13

614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이진화	2097	2024-02-13

613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이진화	2200	2024-02-13

612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	이진화	2296	2024-02-13

611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	이진화	2255	2024-02-13

610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	이진화	2224	2024-02-13

609	[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	이진화	2050	2024-02-13

608	[판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부산서도 인정 …70명에...	이진화	2397	2024-02-13

607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	이진화	2243	2024-02-13

606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	이진화	2177	2024-02-13

605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	이진화	2323	2024-02-13

604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이진화	2353	2024-01-26

603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이진화	2321	2024-01-26

602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	이진화	2466	2024-01-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