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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각박한 세상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3928 등록일: 2011-11-09

현세는 모두들 공감하는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o:p></o:p>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o:p></o:p>  <o:p></o:p> 아무리 돈을 모아도 월급을 모아서는 전세금 대기도 힘들고,<o:p></o:p>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경제구조상 영세 자영업을 벗어나기도 힘들며,<o:p></o:p> 사교육비, 치솟는 물가, 치솟는 등록금, 양육문제, 낮은 임금 등 숨쉴 수 없이 곳곳에서 압박해 오고 있다. <o:p></o:p>  <o:p></o:p> 그럼에도 가진자들의 탐욕은 거세지고, 곳곳에서 터지는 모럴해저드, 정치권의 무능, 법치의 무능...<o:p></o:p>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뭐 나은가... 욕심 부릴때는 부리다가, 잘못되면 무조건적인 정치권을 향한 비난, 부자들을 향한 비난.... <o:p></o:p>  <o:p></o:p> 어디 잠시 시선 돌릴 데도 없다..<o:p></o:p> 그냥 다 피하고 싶은 것들 뿐이다..  <o:p></o:p>  <o:p></o:p> 왜 이리 세상이 각박해 졌을까.. <o:p></o:p>  <o:p></o:p> 결국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실패의 귀결일까?... <o:p></o:p> 부자만 더욱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탐욕을 부채질하여 <o:p></o:p> 자본주의의 병폐를 매우 악화시켜 놓았다.<o:p></o:p>  <o:p></o:p> 즉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병폐인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 <o:p></o:p> 이러한 착취구조가 응용되어, 권력층의 비권력층에 대한 착취, 정보독점 세력의 정보부재세력의 착취, 인맥을 가진 자들의 인맥 없는자들에 대한 착취.... 즉, 계급간 대립양상, 약육강식을 뚜렷하게 만들어 두었다.   <o:p></o:p>  <o:p></o:p> 원래 인간이란 제한없이 자유를 마음껏 주면, 결국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 강자들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다 죽게 된다. 결국 약육강식의 동물세계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o:p></o:p>  <o:p></o:p>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약육강식의 구조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사의 이치이고, 생태계의 이치이다. <o:p></o:p>  <o:p></o:p> 더 이상 빈자들은 부자들에게 빨릴 돈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가진 자들도 힘들어진다...<o:p></o:p> 초원에  얼룩만, 임팔라가 적어지면, 사자가 굶어죽듯이... <o:p></o:p>  <o:p></o:p> 소시민들이 그저 크지는 않아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수 있는 세상은 유지해야 현 구조가 지속되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진 임계점이 찾아오면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다.  <o:p></o:p>  <o:p></o:p>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사회는 재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o:p></o:p>  <o:p></o:p> 다만, 문제는 현 사회의 재편성 과정에서 찾아올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역시나 소시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o:p></o:p>  <o:p></o:p> 즉,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자산의 거품, 그러나 거품을 유지할 중산층이 돈벌이는 하지 못하고 돈도 가진 자들에게만 몰린다는 점인데, 자산거품이 꺼지면 가진자들이야 워낙 가진게 많으니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소시민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결국 위기시 희생은 다수 국민의 몫이었고...가진자들에게는 기회였으니.. 이 또한 세상의 이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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