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하나에 운명이 왔다갔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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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하나에 운명이 왔다갔다한다.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1880 등록일: 2011-09-04

<o:p></o:p> 세계 거부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는 유태인들... <o:p></o:p> 그들이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시 여기는 십계명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o:p></o:p>  <o:p></o:p> "계약은 생명처럼 여겨라. 서명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o:p></o:p>  <o:p></o:p> 유태인들은 오랜기간 나라없이 살아오면서,<o:p></o:p>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기를 반복해왔고, <o:p></o:p> 그러면서 형성된 그들만의 원칙과 법칙이 있는데... <o:p></o:p> 위와 같이 계약을 매우 중시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o:p></o:p>  <o:p></o:p>  <o:p></o:p> 실제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o:p></o:p>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법률문서이다.<o:p></o:p> 한번 서로 도장찍고 체결하면 그 만큼 물리기 어려운 것도 없다.<o:p></o:p>  <o:p></o:p>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계약, 계약서를 쉽게 생각한다.<o:p></o:p>  <o:p></o:p> 예를 들면, <o:p></o:p> - 계약서를 안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고,<o:p></o:p> - 계약서를 써도 당사자들끼리 대충써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것이 다반사이며,  <o:p></o:p> -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상대방이 만들어 온 것에 그냥 도장 찍기도 부지기수이고,<o:p></o:p> - 계약서를 체결하고도 무효, 취소, 해제를 밥먹듯이 주장하며, 그 내용을 안 지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o:p></o:p>  <o:p></o:p>  <o:p></o:p> 이에,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정확히 알려주겠다. <o:p></o:p>  <o:p></o:p> 1. 계약서라는 것은 한번 서로 도장찍으면 <o:p></o:p>  <o:p></o:p> - 당신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건 안 읽어 보았건 ->유효<o:p></o:p> - 상대방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꼬셔서 도장 찍었어도 ->유효<o:p></o:p> - 상대방이 당신을 이상한 차로 데리고 가서 어쩔수 없이 찍었어도 ->유효 (흔히, 길거리 판매)<o:p></o:p> - 안찍으면 안되게끔 상황이 되었어도 ->유효<o:p></o:p> - 변호사와 시골 할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o:p></o:p> - 1000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도 ->유효<o:p></o:p>  <o:p></o:p> 즉,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다..<o:p></o:p> 따라서, 정말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할 행위다.<o:p></o:p>  <o:p></o:p>  <o:p></o:p> 2. 다만, 계약체결 후 그토록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 <o:p></o:p> 그렇게 되는 몇가지 경우를 알려주겟다. <o:p></o:p>  <o:p></o:p> 가. 먼저,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 <o:p></o:p>  <o:p></o:p> (1)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o:p> (2) 무권대리, 즉 남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p></o:p> (3) 반사회질서, 불공정, 강행법규위반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p></o:p> (4) 서로 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p></o:p> (5) 중대한 착오, 상대방의 속임수, 강요에 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p></o:p> (6) 그 외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인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o:p></o:p>  <o:p></o:p> 나. 다음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o:p></o:p>  <o:p></o:p> (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면 경고조치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p></o:p> (2)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킬 의사를 명백히 하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p></o:p> (3) 상대방이 자기 책임으로 계약을 지킬 상황이 안되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p></o:p>  <o:p></o:p>  <o:p></o:p> 다만, 위와 같이 무효,취소,해제라는 경우가 있으나, <o:p></o:p> 너무 좋아하지는 말라... <o:p></o:p>  <o:p></o:p> - 일단, 저렇게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번복하는 것이라서,<o:p></o:p> 당신이 먼저 재판을 걸어야 하고, 당신이 증거를 대서 저러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o:p></o:p>  <o:p></o:p> - 한 마디로, 당신이 힘든 재판을 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무효,취소,해제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o:p></o:p>  <o:p></o:p> - 즉, 생각보다 계약을 무효,취소,해제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o:p></o:p>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o:p></o:p> 그리고, 당신이 증거를 대서 무효,취소,해제 사유 있음을 입증못하면 힘은 힘대로 다 빼고, 재판은 지는 경우도 많다. <o:p></o:p>  <o:p></o:p>  <o:p></o:p> 3.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태인의 말이 맞다.<o:p></o:p>  <o:p></o:p> 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o:p></o:p> 서명하나에 운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o:p></o:p> 더구나 큰 돈을 걸때는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o:p></o:p>  <o:p></o:p>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o:p></o:p>  <o:p></o:p>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는 가능하다고 본다...<o:p></o:p>  <o:p></o:p> 그리고, 정말 신뢰가 뿌리박힌 사회라면 계약서는 사실 거추장스런 것이기도 하다..<o:p></o:p> 실제, 유태인들은 세계 다이아몬드시장도 좌우하는데, 그 시장은 말로만 거래한다고 한다.. <o:p></o:p> 그래도 사고한번 안나고 잘 운영된다고 한다. <o:p></o:p> 왜냐하면, 한번 거기서 거짓말 하면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신뢰가 뿌리 깊이 박혔기 때문이다.. <o:p></o:p>  <o:p></o:p>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은 그 정도에 턱없이 모자란다.<o:p></o:p> 따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o:p></o:p> 계약서 쓰자는 말이 어렵다면 몰래 녹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주변 정황증거라도 정확히 남겨라. <o:p></o:p>  <o:p></o:p>  <o:p></o:p> 결론적으로,<o:p></o:p> 계약이란 한번 체결되면 그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o:p></o:p> 계약체결시 최소한 몇 일만이라도 고민하고, 큰 돈을 거래할 때는 전문가에게 알아보라.<o:p></o:p>  <o:p></o:p> 이것조차 안하면 <o:p></o:p> 당신은 잘못하면, 당신의 전재산을 날릴수도 있고, 수일동안 고민안한 댓가로 수년간 재판해야 할지도 모른다.  <o:p></o:p>  <o:p></o:p> 다시 한번 강조한다.. <o:p></o:p> - 계약서를 무시했다가 패가망신 하지말라!!!<o:p></o:p> - 엉뚱한 계약만 안해도 부자될 수 있다!!!<o:p></o:p>  <o:p></o:p>  <o:p></o:p>  <o:p></o:p>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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