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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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가?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2633 등록일: 2011-04-26

민주주의가 좋은제도인가...<br>가끔씩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br><br>물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인 것은 <br>이미 검증된 듯하다...<br><br>다만, 나는 가끔씩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보면,<br>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한다...<br><br>(철인정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br>철인정치는 소위 엘리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들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br><br>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뽑고, <br>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 <br>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개념이다...<br><br>매우 이상적이지...<br><br>그런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br>옛말에 돈과 권력은 따라 다닌다고 하지 않든가?<br><br>따라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br>그러므로, 선심성 공약, 지역주의 자극 등 소위 꼬심의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 <br>정치인이 되고서도 차기에 재선이 되려면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br>즉 필수적으로 포퓰리즘과 결합할 수 밖에 없다. <br><br>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정말 쓰다..<br>즉, 국민들의 몸에 좋으려면, 즉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려면..<br>국민들에게 쓴 행동을 해야만 하고, 국민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br><br><br>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것이다.<br><br>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정책을 쓰려는 자들은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br>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 같은 약을 주로 쓰고, 몸에 쓴 약은 설탕이라도 발라서 먹이는<br>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 <br><br>또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군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br>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철인들도 있지만, <br>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다..<br><br>그래서..<br>집값상승이 망국병인 것을 알면서도 <br>내 아파트값을 지켜줄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br><br><br>따라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 정책들은<br>민주주의의 이상향이기는 하나, 실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br><br><br>물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br>선진 민주주의 나라들도 위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br><br>다만,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기에...<br>입에 쓴 약이 진정 몸에도 좋은 것을 국민들도 알고, 정치인도 알고..<br>그래서 조금 나은 것일 뿐..... <br>물론, 쓴 것을 싫어하는 것은 크게 다를바는 없다..<br><br><br>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현자 플라톤은..<br>이런 논리모순을 알고... 정말 엘리트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철인정치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br><br>물론, 그 엘리트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는 또 있고.,..<br>진정 엘리트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겠지....<br><br>윈스톤 처칠의 말처럼, <br>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행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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