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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조문 통치주의

작성자: 이진화 변호사

조회: 2021 등록일: 2023-08-15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 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o:p></o:p>그런데, 웬지 썩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o:p></o:p><o:p></o:p>1. 첫째, 법치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안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o:p></o:p><o:p></o:p>윤통의 법치주의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내유외강에 있는 것 아닌가...<o:p></o:p>내편은 유연한 법치주의, 남의 편은 가혹한 법치주의...<o:p></o:p>오히려 반대가 되어야는데..<o:p></o:p>나의 법인카드는 관대하고.. 남의 법인카드는 엄격하면… 설득력이 있는가?<o:p></o:p>나의 편은 문제가 되어도 수사조차 안하고, 남은 조그만 잘못에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수사하면 설득력이 있는가?<o:p></o:p><o:p></o:p>제갈양의 읍참마속의 고사가 왜 생겼는가.. 군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측근의 목을 친데서 생긴 것 아닌가.. 2천년전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던 것이다.<o:p></o:p><o:p></o:p><o:p></o:p>2. 둘째, 그리고, 법치주의를 법조문에 의한 통치로 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o:p></o:p>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o:p></o:p>오히려 사람들에게 내재된 1차적인 법은 도덕이다.<o:p></o:p>모든 사람이 도덕률을 기본으로 행동한다.<o:p></o:p><o:p></o:p>법의 해석도 도덕의 관점에서 해석한다...<o:p></o:p>실제 법원도 추상적인 법률의 적용에 있어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상식에 입각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한다...<o:p></o:p>상식이 도덕과 뭐가 다른가..<o:p></o:p><o:p></o:p>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광의의 법으로서,<o:p></o:p>도덕부터 현행법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o:p></o:p>그런데, 도덕률을 무시하고, 법조문으로 통치하는게 법치주의인가?<o:p></o:p><o:p></o:p>광의의 법인 도덕률에 의한 통치가 진정한 법치주의다.<o:p></o:p>맹자가 언급한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오지심, 측은지심이 도덕의 기본이다.<o:p></o:p>저런 도덕률은 윤통의 법치주의에서는 필요없는 것인가?<o:p></o:p>법조문 어디에도 사양지심 등을 지켜라는 문구는 없으니까???<o:p></o:p><o:p></o:p>차라리 법조문 통치주의라고 해라...<o:p></o:p>그것도 법조문도 내맘대로 해석, 적용하는...<o:p></o:p><o:p></o:p><o:p></o:p>정리해 보자.<o:p></o:p>윤통의 법치주의라는 것은,<o:p></o:p>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o:p></o:p>광의의 법인 도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o:p></o:p><o:p></o:p>그래서, 와닿지 않는 것이다.<o:p></o:p>물론, 그렇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다.<o:p></o:p><o:p></o:p>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부도 가능하구나...<o:p></o:p>국민들이 경험하는 계기로 삼아야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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