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여 돈 버는 mb식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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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여 돈 버는 mb식 배임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59584 등록일: 2017-11-05

요즘 과거 청산으로 이명박 정권시절의 사자방 청산이 한창이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그것이다.나는 사대강이나 방산비리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세히 아는 자원외교만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다.이 자원외교라는 것은 과거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배임, 주가 띄우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정보부족에 따른 검증의 어려움, 또한 그 가치판단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법적책임 회피가능성에 있다.과거..지금도 일부 남아 있지만, 코스닥 부실기업들이 주가조작의 소재로 해외 소재, 주로 자원개발 소재를 많이 이용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부족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조작꾼들이 해외자료 또는 외국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일부러 좋은 기사를 흘리는 등의 조작을 통해 주가 폭등을 유도하기 딱 좋다.경우에 따라, 투자만 하지 않고, 사주가 미리 차명으로 일부 지분을 사둔 후 또는 뒷돈을 받기로 하고 외국기업이나 지분을 매우 비싸게 인수하기도 한다. 완벽한 배임이지…그런데, 사후적으로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소재의 경우 그 자원개발기업이나 자원개발처가 외국이고, 자원이라는 것이 땅속에 있어 보통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 그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고무줄 잣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투자가 가치대비 적정한 것인지 판단자체가 어렵고, 설령 잘못된 투자라 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전문가의 실수로 둔갑시키면 그 투자판단을 잘못을 묻기도 어렵다. 보통 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그 투자판단의 잘못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의심스러울 때 무죄를 선고해야만 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단이 매우 잦다.이러한 정보의 부족, 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이용한 돈 장난이 그대로 우리의 자원외교에서 일어났다.해외 자원개발도 일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 투자단계에서 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사후에 그 투자판단의 잘잘못을 물을 때도 자원이라는 것이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 고무줄가치가 많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법적으로 배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해외 자원개발은 애초 투자처 찾을 때 부터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실기업을 성급히 인수했다. 그러다 보니 인수한 기업들 중 제대로 된 곳이 없다. 완전한 돈 낭비였다. 그 실패의 수준과 연속성을 보면 고의적인 부실투자의 의심까지 불러일으켜, 그 투자한 돈이 뒷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그런데, 이러한 투자에 법적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그 잘잘못을 가리려면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일단 언어부터 달라 말로 확인도 어렵고, 서류로 확인도 어렵다. 한번 가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든다. 더구나, 외국 투자은행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진행하여 전문가 핑계대기까지 좋다.결국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명박 정권시절에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많았다.이러한 투자는 일개 부실기업의 사주가 회삿돈 챙겨먹는 방법인데, 그 유사한 행위가 나라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임이 심한데 기업인 출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성을 알면서도 기업인 출신에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나라경영을 기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보였던 것이지.돈을 챙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그냥 외국에 가져다 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뿌리기만 했을까. 뿌린돈 중 일부는 바람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그런 의심까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검증의 어려움, 가치평가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법적책임회피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투자는, 그 본질을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들에게 안들키려고 깜깜한 밤에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인 것이다. 더구나, 혹시 들켰을 때를 대비하여 복면까지 하고, 도망갈 때 타고 갈 오토바이도 시동걸어 둔….따라서, 전 국민의 재산을 투명히 운영하고 지켜야 하는 정권이 할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법적 책임을 질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아치라는 말을 듣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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