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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대법 “고의성 인정 안 돼”
작성자: 이진화 조회: 759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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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3219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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