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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
이진화 |
1433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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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
이진화 |
1430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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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 |
이진화 |
1427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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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법원 "지수 ... |
이진화 |
1422 |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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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 |
이진화 |
1419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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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 |
이진화 |
1414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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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 |
이진화 |
1407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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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 |
이진화 |
1402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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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돗물 많이 쓰는 시설 설치했다면 부담금 내라” |
이진화 |
1401 |
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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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이진화 |
1401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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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이어도 '경영상 일체... |
이진화 |
1399 |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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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 |
이진화 |
1398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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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
이진화 |
1397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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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
이진화 |
1395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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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 |
이진화 |
1392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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