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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4 등록일: 2024-07-02

차량 소유자가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쳤다면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차량 소유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흥구 </a>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보험회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04221).  2019년 10월경 B 씨는 알고 지내던 C 씨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술집에서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C 씨의 집에 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C 씨는 자동차 열쇠를 B 씨 몰래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일방통행 도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C 씨는 후진하던 중 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행인 D 씨를 차로 들이받았고 D 씨의 보험사인 A 사는 D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99">https://www.lawtimes.co.kr/news/199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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