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반장 자체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해 해고하게 됐다면…"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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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반장 자체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해 해고하게 됐다면…"부당해고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89 등록일: 2024-07-0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방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게 돼 경비반장을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a> 대법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20두4790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8월경 B 씨를 고용해 경비반장으로 근무도록 했는데, 2018년 2월 외부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비반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에서는 B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465">https://www.lawtimes.co.kr/news/1994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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