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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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작성자: 이진화

조회: 428 등록일: 2024-06-21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76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동원</a>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175). A 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2차로를 따라 오던 택시는 A 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4년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4도1196 등).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63">https://www.lawtimes.co.kr/news/1992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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