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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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294 등록일: 2024-06-17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사실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a>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35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2023도9870). A 씨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관 B 씨는 A 씨에 대해 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근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B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A 씨의 상체와 팔을 붙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대로 차량 속도를 높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하다 B 씨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973">https://www.lawtimes.co.kr/news/1989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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