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76 등록일: 2024-06-17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사실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a>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35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2023도9870). A 씨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관 B 씨는 A 씨에 대해 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근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B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A 씨의 상체와 팔을 붙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대로 차량 속도를 높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하다 B 씨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973">https://www.lawtimes.co.kr/news/198973</a>



이전글	[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다음글	[판결] “내게 한만큼 갚겠다” 문자 무조건 협박은 아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62	[판결]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	이진화	10806	2022-11-18

76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0805	2022-01-21

760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이진화	10795	2022-02-24

75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0788	2021-12-23

758	[판결]고속도로서 ‘돌발감속’ 리스차량, 하자 수리 이뤄지지 ...	이진화	10738	2022-03-28

757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0733	2022-01-07

756	[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	이진화	10729	2022-11-04

755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	이진화	10715	2022-11-25

75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0699	2022-01-13

753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0689	2021-12-16

752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	이진화	10682	2022-05-20

751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이진화	10679	2021-12-30

750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이진화	10671	2022-05-20

749	[판결]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이진화	10655	2022-01-21

748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0653	2021-12-3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