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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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14 등록일: 2024-05-31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39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양상윤</a>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573). 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강서구 등의 토지가 됐다. A 씨는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국가에 귀속됐으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575">https://www.lawtimes.co.kr/news/1985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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