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38 등록일: 2024-04-19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52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진희</a>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580">https://www.lawtimes.co.kr/news/197580</a>



이전글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다음글	[판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尹 대통령 협박 방송한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7	[판결] 대법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	이진화	1552	2024-07-26

116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	이진화	1542	2024-06-10

115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이진화	1540	2024-02-13

☞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	이진화	1539	2024-04-19

113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2차 소송'서 또 승소...	이진화	1537	2023-12-29

112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	이진화	1532	2024-04-26

111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이진화	1531	2024-08-23

110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	이진화	1528	2024-03-12

109	[판결] '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이진화	1524	2024-07-12

108	[판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	이진화	1518	2024-06-10

107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이진화	1512	2024-06-21

106	[판결] 제약사 환급 ‘위험분담제’ 보험금 대상 아니다	이진화	1508	2024-08-16

105	[판결] 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	이진화	1506	2024-07-02

104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이진화	1502	2024-06-10

103	[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이진화	1502	2024-06-10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