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위반해 돼지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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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위반해 돼지 판매한 경우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255 등록일: 2022-10-28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OW64%3B%20Trident%2F7.0%3B%20.NET4.0C%3B%20.NET4.0E%3B%20.NET%20CLR%202.0.50727%3B%20.NET%20CLR%203.0.30729%3B%20.NET%20CLR%203.5.30729%3B%20InfoPath.2%3B%20printmade%3D3.0.0.8%3B%20rv%3A11.0)%20like%20Gecko;cafe.naver.com">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들을 다른 지역 농장에 판매해 이동시킨 농장 운영자와 판매 중개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철원군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8다247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A 씨 농장을 포함해 일대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A 씨 등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B 씨 등의 중개로 C 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C 씨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다. 이후 C 씨 농장의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C 씨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 618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때 살처분된 돼지 가운데는 A 씨 등이 이동시킨 돼지 260마리가 포함돼있었다. 이에 철원군은 C 씨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전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81">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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