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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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097 등록일: 2022-10-28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OW64%3B%20Trident%2F7.0%3B%20.NET4.0C%3B%20.NET4.0E%3B%20.NET%20CLR%202.0.50727%3B%20.NET%20CLR%203.0.30729%3B%20.NET%20CLR%203.5.30729%3B%20InfoPath.2%3B%20printmade%3D3.0.0.8%3B%20rv%3A11.0)%20like%20Gecko;cafe.naver.com">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8">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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