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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신뢰관계에서 시작하여 법률관계로 가면 배우 고통스러워진다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0726 등록일: 2011-09-24

한국사회는 그 독특한 사회정서상으로 <o:p></o:p> 서로 믿고 문서없이 근거없는 돈거래, 투자, 명의대여 등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o:p></o:p> 즉, 신뢰관계하에서 서로 믿고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 <o:p></o:p>  <o:p></o:p> 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하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o:p></o:p> 그 신뢰가 깨진다면 그 신뢰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문제로 해결 할 수 있을까... <o:p></o:p>  <o:p></o:p>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지고, 법적소송을 하는..이런 관계는 <o:p></o:p>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o:p></o:p>  <o:p></o:p> 그런데, 신뢰관계는 법률적인 요소가 없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약한 경우가 많다.<o:p></o:p>  <o:p></o:p> 예를 들어, <o:p></o:p> 1) 사업이 잘되면 이익 많이 준다고 약속하며,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쓰면서 이자도 안갚는 행위<o:p></o:p> 2)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며, 나는 기술 또는 영업을 할테니, 당신은 돈을 대라고 하고, 기술 또는 영업의 댓가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며 같이 사업을 하며 이익을 나누자는 행위... <o:p></o:p> 3) 서로 사귀는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그 반대의 행위<o:p></o:p>  <o:p></o:p> 뭐...이런식으로 신뢰관계하에서의 많은 행위가 벌어진다..<o:p></o:p> 그런데,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o:p></o:p>  <o:p></o:p> 1) 첫째경우, <o:p></o:p> 대출명의 빌려준 자는 상대방이 이자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o:p></o:p> 이 경우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00% 대출명의자 책임이다. <o:p></o:p> 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하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줬으므로, <o:p></o:p>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보호를 못받게 되는 것이다. <o:p></o:p> ->즉, 신뢰관계하에서 출발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o:p></o:p>  <o:p></o:p> 2) 둘째경우,<o:p></o:p> 이런 경우는 보통 기술,영업을 제공하는 자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데,<o:p></o:p> 그 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많이 배분해도..<o:p></o:p> 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o:p></o:p>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돈을 대고, 지분도 많이 줬지만.. 법률적으로는 할 것이 없어진다. <o:p></o:p> ->즉, 귀하가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 해줬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다. <o:p></o:p>  <o:p></o:p> 3)세째경우,<o:p></o:p> 남녀간에 사귀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들에게 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o:p></o:p> 통상  그냥 준 증여인지, 대여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o:p></o:p> 사귀는 관계라서 물론 아무런 계약서도 없다... <o:p></o:p> ->이 경우 애초 시작자체가 서로관계가 잘되면 돈을 안받는 다는 생각도 어느정도 깔려있으므로,<o:p></o:p> 애초 절반은 증여이고, 절반은 대여의 관계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매우 애매해진다. <o:p></o:p>  <o:p></o:p>  <o:p></o:p> 위와 같이,<o:p></o:p> 신뢰관계하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o:p></o:p> 애초 시작자체가 어떤 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o:p></o:p> 법률관계가 아니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매우 약하다.. <o:p></o:p>  <o:p></o:p> 따라서, 그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o:p></o:p> 법률관계가 아니라서 법의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o:p></o:p>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o:p></o:p>  <o:p></o:p>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것을 노려 귀하를 이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되기도 하나, <o:p></o:p> 처음부터 그랬는지, 나중에 그랬는지...그 사람 마음을 어찌알겠는다.. <o:p></o:p>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o:p></o:p>  <o:p></o:p>  <o:p></o:p>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래행태가 이러하다.<o:p></o:p> 우리는 신뢰관계, 친분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신뢰상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다...<o:p></o:p>  <o:p></o:p>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호소한다.. <o:p></o:p> 그러나,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o:p></o:p> 왜 ... 귀하 스스로 믿고 선택하였기에...  결과는 귀하 책임이라서.. <o:p></o:p>  <o:p></o:p> 따라서, 항상 신뢰관계하에서 어떤 금전적 거래를 할 때에는,<o:p></o:p>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법적인 안전장치를 갖춰가며 해야한다.<o:p></o:p> 그런 안전장치 없이 거래하여 피해를 입으면...법률적으로는 자업자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o:p></o:p>  <o:p></o:p> 그러니, 매우 조심하라.. <o:p></o:p> 잘못하면...<o:p></o:p> - 신뢰상실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o:p></o:p> - 그 후 법률싸움 한다고 비용써 또 돈 잃고... 시간버리고, 정신스트레스 받고... <o:p></o:p> - 그러면서, 정말 인생 피폐해진다..... 억울함 호소할데도 없고, 호소해봤자..아무 소용없다.. <o:p></o:p>  <o:p></o:p> 우리 나라 사람들은 특히 소송하면서 배신, 배반, 감정적 문제..<o:p></o:p> 이런것들이 많이 표출되는데...<o:p></o:p>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애초 신뢰관계하에서 거래를 많이 하므로 <o:p></o:p> 그 신뢰상실로 인한 감정적 분노가 많기 때문이다.. <o:p></o:p>  <o:p></o:p>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o:p></o:p>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 <o:p></o:p> 주인공 매기의 트레니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 우드)의 가르침...<o:p></o:p>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명심하라... <o:p></o:p>  <o:p></o:p>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그 영화속 매기처럼 안타깝게 될 수도 있다.. <o:p></o:p>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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