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 살만 살더만이라는 생각이 왜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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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 살만 살더만이라는 생각이 왜 생길까...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6763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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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만 살더만...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일반인적으로 법을 위반한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통념 같다.. 본 변호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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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잘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조금 잘못햇다고 걸리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억울하다..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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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안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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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이라는 것의 속성과 집행의 현실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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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의 기본속성은 
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는 것 
2.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겁주어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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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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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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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큰 죄를 지은 놈들이 많고, 당신은 잡범이라 해도, 당신이 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안되었다고, 당신까지 처벌 안할 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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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법적으로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라고 한다. 
즉, 누구는 처벌안하니까, 평등권을 주장하여 나도 처벌안받아야 한다...뭐 이런 권리주장은 안 된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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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감정에는 안 맞다. 죄를 졌으면 다 처벌받아야지,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냐?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되면 법, 법집행기관이 욕먹기 쉽상이고, 국민들도 탈법의 유혹을 항상 느끼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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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낼수는 없다. 이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죄자에 대한 행운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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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의 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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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할 경우 정말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범죄의 유혹이 매우 줄어들게 되어, 죄짓고도 발뻗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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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안 걸린 사람들을 보더라도 “걸리면 끝장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설령 아직 그 놈이 처벌안되고 나만 재수없게 처벌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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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우리 사회는 위하효과 여기서 약해!!! 
범죄, 위법행위를 해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지.. 
법집행기관도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에 관대하지... 
소위 전관예우라는 시스템이 많이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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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가 좀 약하다 보니, 아직 국민들의 마인드가 법을 많이 무시하고, 누구는 죄짓고 잘만 사는데 나는 뭐냐..는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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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말 사기범들의 경우 끝가지 추적해 돈을 모두 빼앗거나, 
설령 돈을 빼앗기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쓸수 없도록 오랫동안 교도소에 넣어두는 모습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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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내가 재수없게 처벌되고, 내 옆의 놈은 죄짓고 처벌 안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놈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은 덜 억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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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나...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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